[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거제시가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13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 건의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징수촉탁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동산, 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제도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은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적이 축소될 때 발생하며, 지난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9083건에 1569억원의 환급금이 지급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개발 농지에 대한 지방세 납부 회피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징수촉탁 압류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인 징수촉탁이 시행되면 환급결정 자치단체에서 타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이 발생한 자치단체를 대신해 허가자의 환급금을 압류∙지급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체납 여부 확인이 어렵고, 허가자가 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 날에 지급되는 절차로 채권압류를 놓치거나 지연돼 고액 체납자가 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허가부서와의 협업으로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해 환급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환급결정 단계에서 지방세 등 체납 여부를 신속히 확인했다.
또한 체납자가 환급금을 신청∙수령하기 전에 지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압류를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 방안을 통해 지난해까지 11명의 체납자로부터 약 1억9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환급금 압류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로 거제시는 2024년 경상남도 지방재정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제시 납세과 서창순 팀장은 “징수촉탁을 활용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전국 압류 방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거제시 환급대상자 68명 중 35% 이상이 다른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540억원 규모의 압류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는 경남도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올해 3월까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채권에 대한 징수촉탁 기능을 개선을 요청하며, 2025년 말까지는 전자압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미래100년 마스터플랜’ 정책 발굴 제13차 시민숙의단 토론회 15일 개최
거제시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제시 미래100년 마스터플랜’ 정책 발굴을 위해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시민숙의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거제시 미래100년 마스터플랜’에 담길 장기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토론 방식은 거제시에서 작성한 정책 초안에 대해 ▶지역 특화성 ▶시민 수용성 ▶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보완∙추가 제안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1년간 시민숙의단은 지난 2023년 11월 전체 교육과 12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비전 선정, 5월부터 10월까지는 미래상∙과제 선정에 집중해 왔으며,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장기정책(안) 발굴∙도출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매월 1회 개최된 시민숙의단 토론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신 시민숙의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제안을 거제시 미래 100년 마스터플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숙의단 활동을 포함한 거제시 미래 100년 마스터플랜 수립의 모든 과정은 ‘100년톡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원 전달
거제시가 14일 시청 시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김환석 사무처장, 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 이경미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적십자사의 헌신적인 활동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적십자사와 함께 회비모금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거제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마다 특별회비를 기탁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한 특별회비는 긴급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 재난 대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도내 소외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와 고지서,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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