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지난 2∼3개월 하향안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중구 세종대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렇게 답변했다.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행정2·정무부시장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최동혁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5년째이지만 거래가격의 하락이나 폭등 제어의 효과가 크게 없고, 오히려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오 시장은 “주민들에게서 철폐한다는 답변을 듣지 않고는 오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송구스럽다”며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8·8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금융이 완화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했다는 말도 곁들였다.
이어 “다행히도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근로자로 30년 이상 일했다는 시민 토론자 김재명씨는 법인택시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유예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완전 월급제로도 못 가고 성과급제로도 못 가는 것”이라며 “어쨌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최적의 보수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 지하철 패스를 버스로도 연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까지 해달라는 취지인데 해 드리고 싶다”면서도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9000억원인데 버스까지 무임으로 해드리면 6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더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하철로 만족하고 그 외엔 기후동행카드 등 다른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는 게 좋은지 선택의 문제”라며 “비교해서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민 토론자들은 식기류 등 식당 폐업 후 남은 물건을 새로 창업하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재 플랫폼 구축,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출퇴근 등을 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혜택 확대, 장애 가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적용 연령 연장 등의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좋은 아이디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onekor@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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