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앞으로 무순위 청약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사회초년생과 고령자, 신혼부부 등 주거사다리가 필요한 이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고, 민간분양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입주가 쉬워지도록 우선공급 방침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당 업무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 국토부, 주거안정 가져올 것… 주택공급, 정비사업 정책 완화
국토부 측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빠른 공급을 위해 착공 시 대금 지급과 입주자 모집도 진행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건설형 주택은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수치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며, 16만6,000가구 규모 지구계획 승인, 7만1,000가구 지구지정 추진과 동시에 올해 상반기 중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도 발표한다.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정책도 완화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의 거주 불편 사항과 주거 환경의 변화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개선된다.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도 포함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도 마련돼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 주택 확보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도 준비
공급되는 주택을 확보할 방안들도 준비된다. 올해 상반기에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2%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고령자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20·30세대 피해자가 많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하기 위해 연 7,500가구 규모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 무상거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예정, “실수요자 위주 공급”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도 개편 대상이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 그리고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을 무작위로 선정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청약으로 소위 ‘로또청약’으로 불린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주택보유자의 청약 신청을 막고, 거주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방식이 점쳐진다.
기존의 무주택청약은 ‘무주택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나온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8일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의 이유로 무주택자와 거주지 요건이 폐지돼 유주택자도 자신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의 청약 접수가 가능해졌다.
그에 따른 결과가 1가구 모집에 294만명 이상의 청약 신청자가 몰린 적 있는, 지난해 7월 진행된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다.
국토부 측은 무순위 청역을 두고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청구 및 확인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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