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범죄 관련 112신고와 안전 관련 119신고 정보를 관련 기관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재난 문자도 현행 최대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돼 상세한 내용을 전하게 된다.
1분기 중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개통돼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날이 낀 5월 중에는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 경고 메시지가 표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된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행 앱을 오는 5월 중 시범운영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어르신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외국인을 위한 재난문자 앱 제공 언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국어에서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19개까지 확대한다.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표준 구호식단을 개발하고, 일시(1~2일) 대피용 구호세트도 제작·보급한다.
현행 응급구호세트는 담요·간소복·바닥매트 등 19개 품목, 15만원 상당인데 반해 일시구호세트는 칫솔·모포·수건 등 6개 품목, 2만원 상당으로 구성된다.
사건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2와 119 신고 정보를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텝을 통해 경찰과 소방, 해양경찰, 지자체 상황실이 실시간 공요하는 시스템을 하반기 시범도입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60.5%, 약 170조원)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도 올해 15개소 추진한다.
접경지역에 민방위대피시설을 확충(2025년 4개소)하고, 평시에는 경로당·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한다.
5월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물풍선,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섬 지역에 마을단위로 LPG 연료 공급망을 구축(2022년~2026년, 총 4200세대)하고, 서해5도 주민에게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16만원에서 최대 18만원으로 확대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시·도 스스로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올해 안으로 신설한다.
디지털행정서비스 상황 통합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계획 수립·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장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직제 증원분 90%를 조기에 배정한다.
AI 혁명과 관련,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개선, 대민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AI 활용도를 높이도록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기관별로 AI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불필요한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도 구축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종 등 9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1분기 중 전면 개통한다.
개인 상황 및 자격요건 변화를 분석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점차 확대한다.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상반기 중 구축한다.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정부조직법 개정)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사회통합을 위해 2025년 광복80주년 경축식을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은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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