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지역화폐법’ 둘러싸고 격렬 공방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와 지역화폐법 개정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촉구하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선용 추경’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격렬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의 갈등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요구하며,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경을 통해 소비 심폐소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지역화폐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추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현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추경 추진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 67%인 398조원을 투입한 후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과 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고, 법안의 실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표결에 부쳐지며,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192명의 찬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의와 표결에 달려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인 국면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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