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칼이라도 휴대해 막아라’며 무력사용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충돌이 예상되자 14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무력사용 지시가 사실이라면 2차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으며, 한겨레 뉴스총괄부국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미치광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르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를 막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호처에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아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체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하거나 방문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중앙 “더는 국론 분열 말라”… 한국 “무력사용? 2차 내란”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측 요청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시 무력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걱정되는 경호처 ‘강경’ 지휘부」에서 “불행한 유혈 충돌만은 없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관저에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더는 국론 분열을 부추기지 말고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만이 윤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남은 길”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무력 충돌 불사” vs “수뇌부 조사받아야”… 혼돈과 불신의 경호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작전이 진행되면 돌발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막을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스스로 출석하거나 적어도 공수처·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尹의 방패’ 경호처, 내부균열 확산」 보도에서 무력사용 지시 등 경호처에서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는 등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일부 직원들이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주장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폭로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무력사용 지시를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총 안 되면 칼로”… 경호처에 尹 무력 지시 여부 진상 밝혀야」에서 “사실이라면 ‘2차 내란’이라 할 법한 끔찍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 측은 이 모든 게 ‘가짜 뉴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줄곧 거짓 대응을 일삼아온 윤 대통령 측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매일같이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 회동을 할 권한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피와 생명을 방패막 삼아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 「‘경호처 무력사용’ 지시했다는 윤석열, 제2의 내란 범죄다」에서 “제 한몸 살겠다고 경호관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반인륜적 행태이자 법치 파괴요, 제2의 내란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과 그를 맹종하는 경호처 간부들의 행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후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는 전언,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배낭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의 전술 복장·순시 등을 보면 근거 없는 낭설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공수처와 경찰은 법원 영장대로 단호히 내란 수괴를 체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과 경호처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까지 한 윤석열, 파렴치하다」 사설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권력을 우롱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게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신승근 뉴스총괄부국장은 칼럼 「‘비겁한 미치광이’와 그 졸개들」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관을 범법자로 만들고, 총격전까지 불사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그는 보수논객 조갑제 말처럼 ‘미치광이’가 틀림없어 보인다. 관저에 숨은 그에겐 ‘비겁한 미치광이’라는 호칭이 가장 어울린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4면 「윤건영 “尹, 경호처에 칼로 경찰 막으라 지시” 尹측 “허위 사실 유포”」에서 윤건영 의원 주장과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고루 담아줄 뿐 경호처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거나 방문조사를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역시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당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특검으로 외환죄 수사? 조선·중앙 “헌정 위태롭게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최대 화두는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발견된 만큼 외환죄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외환죄 추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으며, 동아일보·한국일보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넣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선 조급증 李 “최 대행이 혼란 주범” 3차 탄핵 시동」에서 “비상계엄으로 예기치 못한 헌정 위기를 일으킨 것은 윤 대통령”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내란특검에 돌연 외환 혐의를 추가해 군의 정상적 활동마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 역시 헌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 포함은 무리다」를 통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포함하는 건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특검법에 적힌 대로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가 이뤄지면 자칫 핵심 군사 기밀이 외부에 유출돼 중대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신중론을 폈다. 동아일보는 「내란특검법, ‘북풍 공작’ 여부 규명하되 절제 있는 접근 필요」 사설을 통해 “망상을 끄적인 것인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했던 협의를 기록한 것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면서 “진실 규명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특검이 군사정보와 대북작전 문서를 제한 없이 압수하는 것은 기밀 유출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특검법, 헌정질서 파괴 본질에 집중해야」에서 여야 합의가 없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야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일보는 3면 「외환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가능… 사전 내통 입증도 난관」에서 “외환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강경한 논조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는 「‘계엄 위해 전쟁 유도’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사설을 통해 “계엄을 촉발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은 어떤 형태로든 규명해야 한다”고 했으며, 경향신문은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는 당연하다」 사설에서 “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가 군의 정상적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을 만든 게 누구인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 논란, 조선 “국민 입틀막”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주장을 유포할 경우 일반인이라도 고발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카카오톡 등에서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퇴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4면 「“북한식 독재” “가짜뉴스 대응” 카톡 논란 전문가 “정치적 이슈 표현의 자유 허용해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기싸움에 본격 나선 것”이라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8면 「여야 지지율차, 계엄 전부자 줄었다… “민주당 과속에 역풍”」 보도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자 조급함을 보인 결과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정치권에선 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가짜뉴스 퍼나른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말해 불거진 ‘카톡 검열’ 논란도 조급함에서 나온 돌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카톡 성역 아니다” 전 국민 ‘입틀막’ 하나」에서 “카톡에 올라오는 정치적 발언 역시 한정된 일반인들끼리 하는 사적 대화일 뿐”이라며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탄핵해 현실적 권력으로 등장한 정당이 카톡 대화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일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야로 나뉜 유튜버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을 진짜인 양 퍼뜨리면서 돈을 버는 현상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법적 규제가 미비한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법적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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