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5일경이 재집행일자로 추정된다. 경찰은 2박 3일 이상의 장기전까지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지난 12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수처는 경호처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지휘부 6명을 특정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영장 재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연금 수령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는 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 파견 부대 소속 장병이 관련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공수처는 주문했다. 지난 영장 집행 당시처럼 사병이 동원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채찍에 더해 당근도 제시됐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 시 경호처 수뇌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경찰도 작전 이행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13일 경호처를 향해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영장 집행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되,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 영장 집행을 위해 지난 10일에 이어 13일에도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 소집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필요할 경우 14일에도 3차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작전을 위해 1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체포조를 운영하는 방안도 이미 마련됐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실제 가용한 경호인력이 200여 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집행에서 경찰은 대규모의 노련한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저항하는 경호 인력을 차례로 현행범 체포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들은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이를 위한 호송 계획을 이미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차벽 등 장애물 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위력을 동원할 것으로도 보인다. 경찰은 이에 관한 법률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경호처의 강경한 저항이 이어질 경우 무리한 돌파를 강행하기보다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2~3일에 걸쳐 체포를 진행하는 장기전 역시 경찰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장 재집행이 오는 15일 시도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장기전이 이어지더라도 주말이 오기 전 상황을 종료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영장 집행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관저 주변을 영장 집행 베이스캠프로 삼고, 공수처 역시 이에 호응해 관저 앞에 현장 거점을 설치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처장 대행인 김성훈 경호차장 등 강경파 역시 소환을 통보했다. 이를 통해 경호처 강경파가 모인 수뇌부부터 무력화하려는 게 경찰의 기본 전략이다. 이 같은 강온 압박을 통해 경호처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영장 재집행 분위기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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