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
“헌법상 북한군도 우리 국민
귀순 요청시 우크라와 협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붙잡힌 북한군 2명의 사진 및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인원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포로 맞교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귀환을 원치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우리나라의 관여 여지도 남아있다는 평가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가정보원이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적 가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된다”며 “포로가 된 북한군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한국으로의 귀순 요청이 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군) 포로가 현재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정부가 관여 의지를 밝힌 것과 별개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억류 자국민 포로와의 맞교환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했다.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 복귀를 희망하고 북한·러시아 당국이 포로 맞교환에 응할 경우, 한국행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한글로 “우크라이나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조직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시민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국어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복귀를 원치 않는 인원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관여할 여지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이는 “북한군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국정원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북한군이 우리나라가 아닌 우크라이나나 제3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 만큼, 한국행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아침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로 교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며 “국정원 측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사이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두고 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양국 모두 정보기관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측 정보기관 간의 협의나 협상 내용은 구체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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