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총정리…다큐 ‘카르텔: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검은 그림자’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언 이후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 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다시 부정선거 의혹에 모아지고 있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검찰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준비과정에서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이전부터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설’ ‘개표 결과 조작설’ ‘투표함 바꿔치기’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해 왔다.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심리 기간이 2년이었지만 선거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눈에 보이는 명백한 오류들이 있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자 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상에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에 하나는 유튜브 ‘민경욱TV’에 올라온 ‘카르텔: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검은 그림자’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10개의 공직 선거는 모두 부정선거였다. 이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온 평범한 시민들의 투쟁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다큐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의 시작은 “민주당이 선거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이 청사진에 따라 선관위 서버에서 운영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투표소를 부풀린다”는 주장이다.

이어 “실제로 투표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부풀리게 되는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거나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거나 아예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후보자가 재검표를 신청하면 대법원은 이러한 재검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선거 범죄를 덮어준다. 물론 이러한 가설은 수사기관이 선관위 서버와 컴퓨터 기기를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만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큐에서는 민주당의 선거 기획 증거와 관련 2020년 4.15 총선 다음날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본인의 SNS에 올린 표를 근거로 들었다. 그 표에는 ‘163’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었는데 이 위원장은 자신들이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다고 자랑했다. 실제 ‘163’이라는 숫자는 당시 민주당이 확보한 전국 지역 의석수와 일치했다. 심지어 표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민주당이 획득한 의석수도 있었는데 실제 선거결과와 똑같았다.

문제는 이 표의 제목에 써 있던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글귀였다. 일반적인 선거관련 표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다. ‘보정값’이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낼 때 수치 등을 조정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 자연스럽게 부정선거 개입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위원장은 논란이 되지 해당 표를 SNS에서 삭제했다.

다큐에서는 2024년 4.15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선거 기획 증거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총투표율 71.3%, 사전 투표율 31.3%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실제 선거결과 민주당은 총투표율은 물론 사전투표율까지 정확이 맞혔다. 다큐에서는 선거결과를 소수점까지 정확히 맞추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다큐에서는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그 가설은 사전투표 보정값으로 “사전투표 보정값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를 들어 전체 국회 의석 300석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은 의석수를 나눠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사전투표 보정 값은 1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163석을 목표로 세팅한 2020년 4.15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 보정 값은 1.71이었다. 이에 더하여 선거 청사진에는 꼭 당선시켜야 하는 자당의 후보들, 꼭 낙선시켜야 하는 반대당의 후보들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며 “전국 각 지역구의 여론조사 예상 투표율과 함께 사전투표 보정 값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 사전 투표수가 부풀려지고, 이렇게 부풀려진 총 사전 투표수를 전국 각 지역구에 배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기획된 선거 시뮬레이션 청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실행된다. 이들은 부정선거의 공모자들로 선거 청사진을 기반으로 사전 투표 수를 부풀리고 가짜 투표수를 만들어 낸다”며 “당일 투표는 상대적으로 조작하는 데 시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주로 사전 투표를 활용한다. 이렇게 부풀려진 사전투표는 통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상한 숫자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선관위는 이러한 숫자들을 선거 결과라고 발표하는 것이다”라며 가설에 대한 해설을 이어갔다.

다큐에는 2020년 선거를 통계 분석한 저서 ‘비밀지령 2-∞’의 저자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의 인터뷰도 나온다. 허 교수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선거에 대해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하면 할수록 이건 100% 부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영상은 앞선 가설을 근거로 선관위가 개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노출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온다.

그중 하나는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에게 나누어 준 투표지와 투표함에서 나와서 개표된 투표 지 개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2024년 총선에서 이 두 숫자가 다른 지역구가 많이 나왔다.

다른 지역구의 경우에는 유권자에게 교부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다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유권자에게 교부된 투표지보다 많은 수의 투표지가 나온 경우도 있었다.

전자개표에 취합되는 투표지 수가 정상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모습도 나온다. 투표지 수는 늘어나는데 숫자는 가만히 있는다거나 갑자기 늘어나는 등의 현상이다.

또 참관인들이 개표를 지켜보던 중 전자개표기에서 민주당의 표가 실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목격해 이의를 제기한 뒤 노트북을 재부팅 시켰더니 민주당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간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나왔다.

이밖에 위조로 의심되는 투표지, 측면이 붙어있는 투표지, 은행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뭉개진 형태의 투표관리관 도장 등이 등장한 장면을 영상에서 보여줬다.

이러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모두 기각판정이 나왔다.

다큐에서는 이러한 증거 영상들 외에도 잘못된 규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당일 투표와는 다르게 사전투표의 경우 법적으로 인쇄된 투표자 명부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누구나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며 “더구나 선관위에서는 투표소에 설치된 CCTV를 모두 가리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자 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중복 투표나 대리투표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해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자 수를 마음대로 부풀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자신의 SNS에 “우편 투표와 결합하는 경우 투표 시스템은 선거 부정을 검증하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 투표자가 직접 가서 투표하는 투표소의 경우 적어도 카메라로 투표자 수를 세워서 실제 투표수와 비교해 봄으로써 대규모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지만 우편투표와 드롭박스 투표는 (검증이 불가능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큐에서는 “언론도 부정선거의 공범”이라고 직격하며 “2020년 4.15 총선 재검표에서 수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고, 선관위와 대법원이 짜고 재검표를 무력화하여 선거 범죄를 은폐했지만, 이런 사실을 보도한 주류 언론은 없었다. 소수의 마이너 언론만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다큐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된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말했다. 궁극의 비극이란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억압과 잔인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못 본 척하고 침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침묵과 저항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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