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결국 국회가 요구한 ‘연봉 33% 삭감안’을 따르지 않고 ‘연봉 10% 삭감안’을 택했다. 의결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을 찾아 면담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직원들은 예산 삭감의 피해를 구성원들에 전가시키는 꼴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13일 방심위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대우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연봉과 관련해 △3% 인상(공공기관 인건비 처우 비율 반영) △10% 삭감 △33% 삭감 중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 위원이 두 번째 안(10% 삭감)에 찬성 의견을 냈다. 김정수 위원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1인(류희림)에 비상임 위원 2인(강경필·김정수)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2인이 공석이다. 김정수 위원은 “(현재 임명되지 않은) 상임위원이 추후에 오고 나서 일괄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연봉 삭감은 보류한 채 자신과 사무총장 2인의 10% 연봉 삭감만 우선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정치심의’ 논란을 지적하며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4인의 임금 삭감액을 2억4200만 원으로 명시하고 평직원 처우개선에 활용하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이 1억9500만 원(총리급)에서 1억5000만 원(차관급)으로 삭감돼야 하지만 이날 의결로 1억7500만 원(장관급보다 약 17.5% 높은 금액) 수준의 연봉을 유지하게 됐다. 류희림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 요구를 사실상 무시한 셈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요구가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부대의견이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류 위원장은 “삭감된 연봉을 평직원 처우개선에 쓰라는 데 그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국회 의견에 따라 독립기관장의 연봉을 삭감한다면 앞으로 누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나. 이게 제 소신”이라며 “연봉 3%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한 채 자발적으로 10%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방심위는 현재 보직자 80% 이상이 류 위원장에 대한 항의성으로 직을 던지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날도 통신심의 담당 팀장들은 휴가를 냈고 방송심의 담당 팀장들 다수가 회의를 불참해 차장이 대신 안건을 보고하는 등 항의가 계속 이어졌다.
앞서 전체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방심위 직원 50~60명은 세미나실에서 위원장 연봉 관련 설명회에 참석했다. “(삭감안이 그대로 의결되면) 평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가능성은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구성원 질문에 운영지원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회의 개최 시간이 다가오자 방심위 직원들은 회의가 열리는 방송회관 19층으로 올라가 회의 진행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경상비 예산 삭감으로 사무실 2개 층 임대가 빠지는 근무환경 악화가 예상되자 구성원들의 감정이 더 격해졌다. ‘직원들 방 못 뺀다’, ‘류희림이 방 빼라’ 등의 구호가 나왔다. 회의 도중에도 구성원들은 ‘차관급 충분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봉 삭감을 요구했다.
김우영·김현·노종면·정동영·최민희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30분 정도 류희림 위원장을 면담했다.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류희림 위원장은) 본인의 생각을 접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보직 간부들이 대부분 사퇴한 것도 그냥 ‘부덕의 소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류희림 위원장의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연봉이 30% 삭감되지 않더라도 ‘청부민원’ 등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류희림이 있어서 방심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서 방심위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터널이 끝나간다. 곧 광명이 비치는 광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장 시절 류희림 당시 YTN 경영기획실장과 대립했던 노종면 의원은 직원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울먹이기도 했다. 노 의원은 “그때 제대로 싸움을 매듭짓지 못해 류희림씨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 같다”며 “저희는 해고도 당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봉(인건비)을 삭감한 후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해 방심위 직원들의 사무실 2개 층 임대(경상비)가 빠지는 걸 막고자 한 계획은 이날 의결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 과방위는 방심위 예산 삭감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류희림 연봉 삭감’과 ‘삭감 예산 내역 조정’을 방심위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요구했지만 최근 방통위가 ‘예산조정 불가’ 입장을 국회 과방위에 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는 기재부(기획재정부) 핑계를 댔지만 기재부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협의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직접 확인했다”며 “과방위원장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해당사안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승인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전용이 불가하다’거나 ‘조정이 어렵다’는 방통위의 입장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연봉은 삭감되지 않았다. 그분들이 오기 전에는 삭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이고 (인건비) 교부가 안 된다. 결국 (상임위원 2인 연봉) 삭감이 안 된 채로 인건비 총액이 줄어든 것이니 직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활용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