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지난해 노동시장은 2023년보다 크게 둔화된 가운데 ‘건설 투자’ 및 ‘건설 활동’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 큰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고용 확대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조기 조성 등 건설투자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취업자 폭 줄어… 가장 두드러지는 ‘건설업’
먼저 한국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10월 평균 33만6,000명이었던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4,000명으로 감소하며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실업률은 소폭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지난 2023년까지 고용 지표에서 보였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2024년 들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고용 부진 지표는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3만3,000명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1분기 4만3,000명 증가했으나 2분기에 3만6,000명이 감소했고, 7월부터 10월까지 8만9,000명이 감소해 분기별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이후로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 건설 근로자 감소만큼 줄고 있는 ‘건설투자’
이처럼 건설업 근로자가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건설경기의 약화와 건설투자 축소도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발표하고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3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에 3.3%를 기록한 이후 줄어든 것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측은 “건설투자가 위축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건설투자는 지난해 3분기 5.7% 감소해 크게 위축됐다. 1분기만 해도 2023년 동기 대비 1.6% 증가해 양호했지만, 2분기에 0.5% 감소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무엇보다 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건산연 측은 이 같은 감소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건설투자 5조원… 전 산업 고용창출 5만4,000명
이같은 상황에 산업연구원 측은 ‘건설활동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발표하고, 건설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제조업에 생산유발 효과를 비롯해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투자를 5조원 확대할 경우 3만2,000명의 건설산업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산업의 고용도 2만2,000명이 유발돼 총 5만4,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연관산업 생산도 5조1,000억원 유발되며, 특히 제조업 생산이 2조8,000억원 유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 측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연관산업 파급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생산유발효과는 특정 부문에서 한 단위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생산파급효과를 말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지난 2020년 기준 2,017로, 전 산업 평균인 1,875보다 약 10.5%가량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에서의 최종수요가 전체 산업의 생산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산업연구원 측은 밝혔다.
산업연구원 측은 “제조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선 해당 산업은 물론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조기 조성 및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조기완공을 통해 건설투자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 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 단가 현실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사비 조정,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공공사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건설활동에 따른 제조업의 고용 및 생산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투입돼 건설 중인 공공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목재 △유리제품 등과 같은 건설자재의 경우 국산 사용을 확대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 건설단체 등 유관단체 간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건설자재를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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