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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자 보건행정 전문가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과 단절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한 후 국회로 논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여야,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들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폭력적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대란의 주범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공백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신 국회에서 의료개혁을 주도함으로써 여야는 물론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로 개혁안을 만든다면 정부나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여야의정협의체 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 실패한 방식이기도 하고 국민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국회에 특위를 만든 후 핵심 의제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시급한 과제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방적으로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닌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 이를 정할 기구·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숫자로 정원 규모를 정할 경우 이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늦어도 2월 중순 내 공청회·토론회가 열리고 법안이 심의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과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년 정원 논의를 국회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소통해 왔다”며 “의협 지도부가 새로 뽑혔으니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올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하지 않음을 의사도, 전공의도, 의대생도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집중하는 게 모두를 위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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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안들이 민주당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는지 묻자 김 의원은 “내년 의대 정원 논의 방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의료개혁특위 해체와 국회로 논의 중심을 옮기자는 방안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풍선효과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비급여에 대한 가격·진료량 등을 철저히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개편안이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제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날 가능성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신의료기술 제도가 효과·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마당에 모순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실손보험 대책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료가 대폭 줄어드는데도 보험료 인하나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이 없다며 “보험사 배 불리는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급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수준으로든 가격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간 수십 배 차이가 나는 진료를 받을 환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로 관리하자”며 “적절한 관리로 비급여 남용이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으니 절감되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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