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불법사이트를 근절하고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와 불법 콘텐츠 공유로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패널과 함께 불법 정보 유통을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사이트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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