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 마련
정부가 세계 3대 AI(인공지능) 국가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1조원 규모의 AGI(범용 AI)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인 AI 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 체력을 키운다. 아울러 또다른 3대 국가전략기술인 양자 산업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시작한다. 관련해 새 법령에 대한 후속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연구·개발) 시스템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GPU(중앙제어장치) 확보 등 AI 필수 인프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상용화의 기준으로 불리는 1000큐비트급(양자컴퓨터 기본 단위) 양자컴퓨터 개발 착수 등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한 기초작업에 집중한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해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 관련해 오는 2월 개최될 ‘국가AI위원회’에서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책정으로 논란이 됐던 국가AI위원회 예산도 예비비로 26억원을 마련했다. (
머니투데이 12월 18일자 [단독]AI 마스터플랜 급한데…국가AI위원회 예산 ‘0원’ 참조)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AI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상반기 내로 준비할 생각이다”라며 “특히 1분기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분야와 3대 게임체인저(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술 투자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조원 규모의 AGI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관련해 2026년 추진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할 계획이다. AI 관련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해 올해 81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도 마련한다.
양자 분야 상용화를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양자법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일명 양자법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에 착수한다. 1000큐비트는 양자컴퓨터 상용화의 기준이 되는데, 구글·IBM 등 글로벌 기업은 2030년 전후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본다.
구 실장은 “양자컴퓨터의 상용화는 2032년을 목표로 한다”며 “양자컴퓨팅의 경우 AI컴퓨팅을 이어가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역점을 갖고 승부를 걸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AI·양자·바이오 3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시스템 정착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CTO(최고기술책임자)로서 3대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0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AI·바이오의 경우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2027년까지 선도형 R&D 투자 비중을 정부 R&D의 35%로 확대한다.
2028년까지 민간에서 1조원 이상을 목표로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R&D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구 실장은 “해당 펀드는 혁신본부에서 진행하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 출자해 모태펀드를 조성하면 여러 기업이 들어와 자펀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과 민간 기업이 1대 1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2기 신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 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글로벌 R&D 관련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이렇게 확보한 국가전략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1분기 내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도 수립한다. 출연연·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도 구축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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