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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미런 차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내정자가 수입품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동맹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안보 공약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미런 내정자는 관세 정책의 대안으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의 저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국제적인 ‘합의(Accord)’를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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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런 트럼프 경제자문위원장 “외국산 수입품에 평균 20%·최대 50% 관세 부과시 미 더 부유해져”
미런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5일 실시된 미국 대선 후 자신이 선임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허드슨베이캐피털매니지먼트 보고서 ‘글로벌 무역 체제 재구축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에서 미국이 동맹국 등 외국산 수입품에 평균 20%,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이 더 부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평균 관세율은 2%다.
미런 내정자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군사적 지원으로 고평가된 달러, 광범위한 무역 적자, 빈약한 산업 기반 등 오랜 글로벌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관세를, 또 다른 수단으로 달러화 약세를 위한 국제적 개입을 제안했다.
그는 “보편 관세와 강달러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이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 향후 수십 년 동안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운동 기간에 중국산 수입품에 60%, 나머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해 11월 25엔 오는 20일 취임 첫날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에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런 내정자는 추가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거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관세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순이익 극대화 관세율을 의미하는 ‘최적 관세(optimal tariff)’ 연구를 원용해 평균 20%, 최대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최적 관세’ 이론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실증되지 않았고, 이 이론을 공동 연구한 아르노 코스티노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도 관세가 대부분 미국 수입업체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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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런 “보복관세 대응 동맹국에 공동 방위 의무·방위 우산 미제공 선언 가능”
미런 내정자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등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가 더 이상 최적의 방법이 아니고, 양측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 약화 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다른 국가의 보복 관세는 관세로 인한 미국의 번영 혜택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공동 방위 의무와 미국의 방위 우산을 덜 구속력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집단방위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이 이들 국가가 침략을 당해도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미런 “강달러-무역 적자 지속 관세 부과 대안, 약달러 국제적 ‘마러라고 합의’ 체결”
아울러 미런 내정자는 관세 부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무역 적자가 감소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의 대안으로 약달러를 위한 국제적인 ‘마러라고 합의’ 체결을 제안했다.
이는 1985년 미국과 영국·프랑스·서독·일본이 1985년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달러화 가치를 낮추기로 한 플라자합의와 비슷한 구상이다.
그는 “일련의 징벌적 관세 이후, 유럽과 중국과 같은 교역 상대국들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어떤 방식의 통화 협정을 더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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