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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정협의체 활성화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예산안의 조기 집행이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접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된다는 강조했다. 이런 충돌을 막을 대안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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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지 못하지만 나머지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이 민주노총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반도체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설득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지난해 말에) 감액 (예산)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며 “추경은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670조 원의 예산 중 270조 원이 1분기에 조기 집행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20조 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정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여기에서 추경 시기,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 자제할 것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최 권한대행에게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당부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국가 태세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계속 노력해 헌법적 문제가 제거되고,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 설득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공석인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을 조속히 단행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는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주 출범한다”며 “외교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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