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카톡검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수현 의원이 “음주 단속하면 일상 생활 검열이냐”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 SNS 검열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일반 국민이라도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국민을 겁박하는 거냐’(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어떤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인데도,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허위 사실,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하는 이런 그 카톡, 유튜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거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질문에 “그 내용은 지금 하도 많이 돌아다니는 말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국민의 어떤 합리적이고 주권자로서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허위 사실을 그렇게 퍼 나르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발끈해서 이 문제를 ‘카톡 검열이다’, ‘국민 겁박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다.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 그러면 일상생활 검열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며 대국민 고발행위를 음주운전 단속에 빗댔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다시 말해서 죄송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가지고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당의 오명을 벗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여론을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혹세무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현수막 등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내란죄 공범’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유포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 등에 대해 형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 의원, 강선우 의원, 남인순 의원, 황정아 의원, 김문수 의원, 홍익표 지역위원장, 한영태 지역위원장, 이강진 지역위원장, ▲진보당 김용연 지역위원장, ▲성명불상의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촛불행동 구성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카톡검열 논란에 대해 여권과 여권 지지층에서는 헌법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