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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실태를 살피고자 마련됐다. 불법사이트 근절과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들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와 불법 콘텐츠 공유로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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