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13일자 아침 신문 중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는 비판 사설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관저를 벗어나는 순간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 경향신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할까봐 출석할 수 없다는 것”, 한겨레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말은 거짓이었나” “법치를 조롱”, 한국일보는 “말바꾸고 책임 떠넘겨”, 세계일보는 “언제까지 관저 칩거만 이어갈 것인지 딱한 노릇”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尹, 헌재 탄핵 심판 불출석 통보에 동아일보 “체포될까 봐 못 나간다는 것”
동아일보는 1면 「헌재 출석한다던 尹, 내일 첫 변론 안나온다」 기사에서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발언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첫 변론부터 파행인 셈이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 「약속 뒤집고 “신변안전 우려” 헌재 불출석…불구속 수사 노린듯」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이 신문은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12월 23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8일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말할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이번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 불응에 이어 탄핵심판을 두고도 헌재 출석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헌재 출석 의사 확고하다”더니 이제 와 안 나오겠다는 尹」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한남동 관저에 스스로 갇힌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대통령 측은 새삼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것은 차벽과 철조망으로 요새화한 관저를 벗어나는 순간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지금 윤 대통령의 진퇴양난 처지는 위헌·위법적 계엄을 선포하고도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문제 삼으며 신변 안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앞뒤 안 맞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라도 먼저 수사에 당당히 임해야지, 그것도 없이 헌재에만 나가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겨레 “尹, 체포 방어 때 무력사용 검토 지시” 경호처 직원 폭로 1면 보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이 이번 주 중반에 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1면 「“윤석열, 체포 방어때 무력사용 검토 지시”」 기사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 지난 11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보도에 따르면 이런 지침을 공유받은 경호처 4급 이상 간부들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12일 오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이 주재한 회의에서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부에서 상급자에 대한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공산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업무에 오래 몸담아온 현직 경호처 관계자는 12일 한겨레 기자를 만나 “윤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는 취지의 오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직접 ‘무력 사용 검토’ 지침을 하달하자, 그간 ‘물리적 충돌만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물밑에서 설득해왔던 간부들 다수가 분통을 터뜨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라며 “이런 까닭에 이날 아침 8시에 열린 김 차장과 부장(3급)·과장(4급)단 회의에서는 경호처 수뇌부를 상대로 중간 간부들의 성토가 쏟아졌다고 한다. 참석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장급 간부들은 김성훈 차장을 향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부장급 간부들은 김 차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차장은 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냐’ ‘관저 근무 체제를 평시 체제로 복구해라’ 등등의 규탄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부장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부서 직원 전원(15명가량)의 휴가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차장은 이 부장을 상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체포영장 단호하게 집행하라」 사설에서 “경호처는 ‘김건희 라인’으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내란죄 피의자를 경호한답시고 공권력에 저항한다”고 비판한 뒤 “김 차장은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게시글 작성자의 부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전산 담당 직원을 시켜 삭제했다고 한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무엇이 두려워 삭제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해온 경호처 직원들이 한순간에 범법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비뚤어진 충성심에 사로잡힌 경호처 지휘부가 부하 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조직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다. 근본적 원인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이들의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건 그동안 대통령 경호에 몸을 던져온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양당 지지율 좁혀져… 중앙·동아 “野는 폭주, 與는 여론 결과 아전인수식 해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4%였다. 직전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민주당이 48%를 기록해 윤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4%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모두 12‧3 계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중앙일보는 「좁혀지는 양당 지지율 격차… 여야, 민심 제대로 읽어야」 사설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유도성 질문을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심의 변화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런 여론조사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폭주를 계속하며 중도층의 이반을 자청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론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여야는 여론조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구태를 멈추고 특검법 합의 처리 등을 통한 정국 안정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했는데, 안보 문제까지 정쟁화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체 특검 안을 마련 중인 국민의힘도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특검을 이용하려 해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조속한 특검법 합의로 수사권 논란을 없앤 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수 있는 협상안을 중재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여당이 ‘계엄 옹호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도 「여야, 탄핵 민심 오독도 오도도 안 된다」 사설에서 “보수 지지층은 결집하고 야권에 대한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이 잦아들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탄핵안 가결 직후 응답을 꺼렸던 보수층이 야권의 강공 드라이브 속에 이번 조사에서 적극 응답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 답하는 정당 지지율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혹은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평가로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독주에 중도 및 보수층이 실망하거나 결집한 측면이 크다. 그 점에서 야당이 국가 위기를 질서 있게 수습하려는 노력보다 대선 셈법에만 몰두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면 민심은 떠나갈 것이다. 여야 모두 탄핵 민심을 오독(誤讀)해서도 오도(誤導)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한겨레는 국민의힘 비판 사설 게재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 사설을 쓴 반면,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 쪽 당을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가짜 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니」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내란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가짜 뉴스로 몰아 마구잡이 고발해선 안 된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 입을 틀어막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가수 나훈아씨가 12일 마지막 공연에서 ‘오른쪽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왼쪽도 문제 있다’고 한 발언에 비판 논평을 낸 점 △내란 선동과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온라인 신고 사이트 ‘민주 파출소’를 개설한 점 △김어준씨를 국회에 불러내 ‘계엄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게 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트집만 잡을 텐가」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안’을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검 추천을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꾸는 등, 정부·여당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핵심 대목을 조정했더니 수사 대상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특검법안은 여당의 ‘독소조항’ 주장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특검 후보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야당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도 없앴다. 특검 규모(205→155명)와 수사 기간(150→130일)도 줄였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에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치(전쟁 유도) 혐의를 추가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 전후의 일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여당은 이를 즉시 부인했지만, 어떻게든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더욱이 ‘외환 유치 혐의’가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북 전단에 반발해온)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논평한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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