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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이 입건되면서 대통령 체포 저지선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불응했다는 이유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자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앞서 김 차장 체포를 선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사퇴한 후 이달 10일과 11일 연이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두 번의 출석 요구 불응 끝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차 소환 통보를 받고도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광호 경호본부장 또한 출석 기한이 지나면 강제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수뇌부의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 차장의 신병도 확보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에 대형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근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 1000여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고 지휘관 회의를 진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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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더불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 및 탄핵 심판도 본격화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은 14일부터 진행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참석 의사를 밝혀 사실상 변론 기일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기 때문에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검찰이 조사를 위해 강제 인치하려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하며, 1주에 2회씩 변론 기일을 지정해뒀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우려로 불참석 의사를 밝혀 본격적인 변론은 16일부터 시작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내달 6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조만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오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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