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건너 하루 고발, 방치된 민생
“정치가 편 갈라 국민이 쪼개졌다”
野중진 “尹 체포·탄핵이 해결방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무차별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각자의 법리적 다툼을 통해 상대를 불법 세력으로 규정한 ‘악마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부터 내전이 발발하면서 국민은 갈라지고, 민생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강경 태세로 서로를 향한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를 비롯한 여권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고수 건수만 80건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과 특위 산하의 ‘진짜뉴스발굴단’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 관영 언론사와 지난 8일 비밀회동을 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휘 의원은 이날 특위 성명서를 내고 복수의 외신을 인용해 “이 대표가 엄중한 시기에 중국에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신화통신 등과 비밀회동을 했다”며 “신화통신은 사실상 중국 관영 매체로 중국 특파원은 중국공산당과 무관치 않다. 이 대표와의 대화가 중국 정부에 보고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국수본 고발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민주당과 이 대표를 음해했다”며 (이 대표는) 중국 특파원과 비밀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목소리를 낮추던 국민의힘도 야당의 고발전에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맞고발 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고발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오는 13일 무고와 명예훼손혐의로 민주당을 맞고발 할 방침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대표의 비밀 외신 간담회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제발 개인적 외교 취향은 자제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출신의 이상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쓰면서 ‘내통’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비상계엄 현안질의가 실시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 22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강행 의결했다.
또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 여권 관계자에 대한 60여건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한남동 관저를 찾은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같은 날 고발됐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지자를 선동했다는 게 민주당의 고발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완전무장 대테러 팀 투입 계획을 세웠다더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들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내란을 선전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국수본에 맞고발했다. 하루 건너 하루 간격으로 정치권 내 고발전이 이어지는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적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향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5선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정치권의 근본적 문제를 자꾸 서초동(검찰·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재 정국은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영장 집행을 통해 내란수괴를 체포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정국 난맥상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정치권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정치적 ‘내전상태’, 즉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방법 외에 다른 전략이 없어보인다”며 “이런 상황은 국민은 쪼개지고, 정치권은 더욱 편가르기를 하고, 민생은 방치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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