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여야 합의 특검법을 요구하자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 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내란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 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한다”며 “특검법 거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자인한 셈이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 온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세력이 표현만 다를 뿐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특검법 거부 핑계를 찾는다는 점에서 한 덩어리, 이해공동체라는 점을 간파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내란을 지속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며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그러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더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 쪽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해 온 최 권한대행이 난데없이 ‘여야 합의 특검법’을 들고 나와 합법적인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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