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어
경찰, 드론·헬기·장갑차·래커 등 특수장비 동원?
경호처,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
양측 대립에 민간인 인명사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집회와 이를 찬성하는 집회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영장집행이 임박하게 되면 지난 1차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뻔하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물리적 충돌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7일 개최된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장을 질타하며 재집행할 때는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원‧장비를 다 갖추고 가라”고 압박했다. 또한 이성윤 의원은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오라”고 까지 극언했다.
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도 “헬기·장갑차·래커 및 지게차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주장을 보면 국민의 안전쯤은 안중에도 없고, 마치 유혈충돌을 부추기는 듯하다.
보도에 의하면 2차 집행에서는 강력계 형사 체포조와 무장 경찰 특공대 등을 투입할 것이고, 그 인원도 약 3000명이 될 거라고 한다. 드론·헬기·장갑차·래커 등 특수장비도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호처 간부와 요원들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예상에 불과하지만, 공수처장이 법사위에서 “2차 영장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에 맞설 경호처의 입장도 단호하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5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하는 경호를 받고 있다”라며,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차 영장집행에 대비해 진입로에 대형버스로 차벽을 세우거나 외벽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관저 부지를 ‘요새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강제 체포하러 나선다면 유혈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을 지낸 유형창 전 경남대 경호보안학과 교수는 “경호처 요원들은 피경호인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움직이는, 보통사람이 가진 사고방식 이상의 사고를 갖고 있다”라며, “양측이 부딪치다가 누군가 우발적으로 총기를 쓰면 전면적 화기 발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관저 주변에 밀집해 있는 지지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민간인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친윤 단체에서는 2030 남성으로 ‘백골단’을 조직하는 등 300명가량(1.8 기준)의 윤 대통령 민간수비대까지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실제로 유혈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부추기고 국민의힘은 손을 놓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답답하다.
작금의 사태가 야기된 데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발표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보면, 계엄선포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여러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이다(그것이 계엄사유라고 볼 지는 별론이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고위공무원들을 탄핵소추하거나(한덕수 총리) 하겠다고 위협하는(최상목 부총리,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한때는 ‘국정안정’을 말하더니 이젠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집권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추세에 있음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9일 발표된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으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에 이재명 대표가 42.1%로 나타난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무쪼록 현 사태가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주기 바란다.
글/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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