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스마트시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 △기술적 한계 △디지털 격차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어 스마트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술 표준화와 동시에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스마트시티, 인구구조 변화와 환경문제 대응의 실마리
미래도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핵심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인구구조적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마리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년~2028년)의 확정을 발표했다. 이어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하고,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 및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시티의 주요 기술과 솔루션은 △스마트 안전·치안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등이 있다.
스마트 안전·치안의 경우 기존 경찰 활동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경찰 데이터와 민간·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에 대응하고, 분석을 통해 범죄 패턴을 파악해 치안활동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AI와 사물인터넷(IoT) 등이 사용된다.
스마트 교통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을 교통과 접목한 것으로 예약현황에 따라 운행경로도 실시간 변경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과 실시간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이 있다.
스마트 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스마트 가전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능들은 도입 시 한국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과밀 됐고, 그 이외 도시들은 인구소멸 문제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 당 2,206명이며, 서울만 따로 본다면 1만5,533명/㎢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6%에 해당하는 2,619만명으로 인구 불균형이 심하다.
여기에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세게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측은 밝혔다.
◇ 재정, 기술, 접근성 등… 한계 항상 있어
진흥원 측은 “스마트시티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이라며 “IOT, 데이터분석, AI 등의 기술들과 클라우드, 플랫폼 통신 등의 핵심 인프라와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성공적인 솔루션 개발에 기여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술의 융합은 부문별 체감형 성과를 창출해 스마트시티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경제적 기반 △기술적 한계 △디지털 격차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했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아이모드(I-MOD)는 월평균 승차 인원이 3만명에 달했으나 운영 부담으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진흥원 측은 밝혔다. 이어 인천연구원도 ‘인천광역시 I-MOD 대중교통 정책화 연구’를 통해 I-MOD를 계속 운영할 경우 연간 약 54억원 규모의 지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 I-MOD 지속 운영 시 우려되는 문제 중 가장 큰 사항은 ‘비용대비 기대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는 응답이 전체의 31%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술적 한계도 여전하다. 인공지능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은 여전히 실증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직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흥회 측은 자율주행 및 드론 기술은 오탐지 및 정확도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실증이 더 오래 걸린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정보 접근성 면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역량 차이가 있어 국민 개개인의 서비스 활용 수준에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DRT 및 공유형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호출과 결재 시스템을 채택해 모바일 기기에 익숙지 않은 고령은 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두고 진흥원 측은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해정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비용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적 전략을 수립해 정부 재정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도시 내 기술 도입 필요성을 높여 재정 투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의 AI 도입 및 상용화 장벽을 낮추고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 간 해소를 위한 교육과 중소도시의 기술 인프라 지원 확대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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