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장에 추천 맡긴 ‘내란 특검 수정안’
與 “수사 범위 무한정…법안이라 부르기 민망
“실효성 있는 쌍특검법 입법 논의 시작” 선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지도부 ‘지도력 시험대’
국민의힘이 야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 대신 자체 수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만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당내에선 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당내 의견이 합일을 이룰지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감지된다. 수정안 마련을 선언한 원내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9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서 “내란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단 2표가 모자라 부결된 지 하루 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 맡기고, 수사 규모와 기간을 줄이는 등 이른바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한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야 6당은 수정안에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 방식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인력도 기존 특검법의 155명에서 105명으로 50명을 줄였고,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에서 130일로 20일 정도 축소했다.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됐지만 브리핑 대상에서 군사 또는 공무상 비밀은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 의원이 이 같은 야권의 특검법 수정안을 비판한 이유는 ‘위헌성’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새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 식’이 잔뜩 포함돼 있다.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기사에 댓글을 단 국민까지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법안을 비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이 있는 입법 논의’에 들어가겠단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속도전에 나선 야당과는 달리 서둘러서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법안이 부결된지 하루만에 수정안을 내면서 여당을 압박하는 이유가 야권이 여론 반전을 노리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빈틈이 없는 법안을 만들겠단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겠다”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당해왔다”며 “수동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꼼꼼히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과의 협상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그동안 특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위헌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또다른 수정안의 특검법을 논의해 보자는 것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법안 원안이 준비되면 거기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이고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당내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특검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도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게 현실인 만큼, 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주진우 의원은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장동혁 의원은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며 충돌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이탈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장파와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여권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친윤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결국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를 이뤄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당내 이탈표를 7표 이내로 관리해내는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괜히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닐 텐데,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해서 당내 의원들이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 이견을 줄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원내지도부의 지도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수정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되고, 윤 대통령 탄핵안도 인용돼 대선 정국이 펼쳐질 경우 당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단 점이다.
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선이 시작됐을 때 매일 같이 브리핑을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사 기간이나 범위 등을 확실히 제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