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서용하 기자= 2025년 상반기, 정부는 민생 경제와 경기 활성화 사업을 신속 집행해 내수 회복과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연간계획 총562.5조원(잠정추계)중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지원: 취업·일경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배달·택배비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저소득층 지원: 영구임대시설 개선, 통합문화 이용권,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민생 경제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
민생경제 중심 사업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SOC 투자: 일반국도, 일반철도, 항만 건설, 농촌용수 개발 등.
환경 사업: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하수관로 정비.
신성장 지원: 수출 바우처, 창업 패키지, 신시장 진출 지원.
경기진작 중심 사업 예산 28.2조 원 중 1분기에 12.4조원을 집행해 경기 민감 분야의 투자 확대와 SOC 사업을 통해 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배정 상반기 중 75%까지 완료
정부는 집행관리 방안으로 신속집행 관리 체계 강화차원에서 예산 배정을 상반기 중 75%까지 완료하고, 계약 특례를 활용해 사업 착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1분기 주 1회 개최하며, 현장 방문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30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제공하며, 특별교부세와 표창 등 인센티브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경제와 경기진작을 동시에 지원하며, 신속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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