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한 이후 실무적으로도 재차 확인했고, 경호처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국방부)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고, 경호처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재차 시도해도 55경비단 병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이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함께 ‘인간 띠’로 동원됐고, 이후 군 병력은 3차 저지선에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이고 주 임무는 외곽 지역 경비 임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나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재차 투입되면 이 부대의 임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규정 제6조(지휘·감독)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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