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정례 여론조사 인용하면서
내란죄 뺀 탄핵소추안 문제 제기도
“경찰,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로
尹 체포에 나선다면 국헌문란”
국민 과반인 51.5%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도 국민 여론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향한 거듭된 우려를 제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교수들이 나서서 추후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제외했다고 강변하지만 그 때는 탄핵심판 본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는 핵심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고 탄핵죄 성립 70%가 내란죄 관련 내용”이라며 “이를 철회하는 건 탄핵 사유의 본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해온 학회 중심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도 본지 여론조사를 인용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앞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당부를 설문한 결과, 국민 51.5%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0.9%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비대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도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사유로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식으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내란이란 용어가 38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내란죄는 탄핵의 본질이고 규범적 요소다. 탄핵 사유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합하다는 걸 헌재에서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비대위원은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로 늦지 않게 지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권한대행 사건을 더 빠르게 심리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달라. 그리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으니 한 대행에 대해서도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해 신속 재판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SNS로 촉발된 민주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의 ‘공조’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세를 가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만약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선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자신이 ‘민주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고 스스로 밝혔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한 듯 무소불위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를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민주당 간 커넥션 가능성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까지 적어 놓았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 측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민주당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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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다른짓 하려하지 말고 국힘 저모지리들중에 누가 찬성하겠는지를 연구해 설득 하는 그작업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두표 그걸 놓쳐요 말이 안돼 그런 노력 일부러 안하죠 검찰에 털릴까봐 대통령 선거때도 그것이 무서워 국민을 이렇게 고생 시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