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간표 맞추기’ 이재명·송두환·이광범·문형배 4인 커넥션 의혹?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서정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이광범 LKB 대표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4인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들 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서 변호사는 “국회에서 헌재하고 이게 아무런 논의가 없이 이 중요한 내란을 뺄까요?”라며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법조인의 경험과 상식선 등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로 비추어 보면 (그렇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변경할 때, 특히 중요한 걸 변경할 때는 판사가 대부분 성명을 요구한다. 판사가 이게 이상하니까 이렇게 변경 검토해 봐라. 이렇게 다 이야기한다. 99.99% 다 이야기한다”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와 관련 공식적으로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헌재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다. 공식적으로는 관여한 게 없을 거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비공식적으로 친분이 없을까요?”라며 소통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앞선 네 사람의 얽히고설킨 과거 인연을 설명했다.

먼저 민변 회장 출신인 송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법률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광범 LKB 대표변호사와 대리인단 공동 대표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았다. 과거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 소추인단의 17명 중에 실질적인 대표 좌장은 송두환이다. 나이가 일단 제일 많다. 경력도 그렇지만”이라고 말했다.

송 전 위원장은 2019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때 송 전 위원장은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다.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2021년 9월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서 변호사는 “이분이 이재명의 변호사를 했다”며 “이재명이 2019년에 공직선거법(으로) 날아갈 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좌파의 대부다”라고 말했다.

‘전관 거물’로 알려진 이광범 LKB 대표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 대표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추진할 당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원을 나온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이 대표는 좌파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다.

LKB는 공수처와도 연관이 깊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 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LKB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부인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 소추인단에 송 전 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한결의 후신인 클라스 한결에서 변호사가 3명, LKB에서 4명여 참여했다고 했다. 사실상 송 전 위원장과 이 대표 변호사가 탄핵 소추인단의 중심축이라는 주장이다.

거기에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인 이 변호사가 포함된 만큼 헌법재판관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사 등과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두 명이 의심스럽다”며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거다.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의혹은 조사해 봐야 된다”고 말했다.

두 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 재판관도 진보성향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쯤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이광범 LKB 대표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4인의 연관성은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법무부장관 출신의 4선 박범계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간사직은 통상 재선의원이 맡는 자리다. 박 의원의 간사 선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서 서 변호사는 “박범계를 법사위로 보낸 것은 정청래(법사위원장) 견제용이다. 이런 말이 많다”며 ”이재명의 시간표에 따라서 탄핵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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