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끝에 부결…민주당, 재발의 예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내란 행위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쌍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치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특검법 재추진을 강행할 경우, 여당은 이를 강력히 방어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의 재추진 여부는 여야 간 협상의 진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 부결…200표 문턱 넘지 못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으며,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에서 각각 6표와 4표의 이탈표가 나왔으나, 법안 통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대상이 광범위한 점을 문제로 삼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외환 혐의 포함한 새 특검법 예고

민주당은 이번 부결에 굴하지 않고 내란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된다면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혐의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대남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와 함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다.

특히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쌍특검법 부결 후 여야 갈등 심화

법안 부결 직후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방탄 국민의힘 해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히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부결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민생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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