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회서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해 설 연휴 엿새로 늘려
‘트럼프 新행정부’ 대응 위해 경제·금융시장 점검
최 권한대행,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 제안하기도
정부와 여당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입법과 행정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 측에선 여당에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고,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과 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돼 경기 하방의 위험성이 커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고 있다”며 “서민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잘 대처하고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경제·행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당이 방화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당정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최장 6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설 연휴 기간의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을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원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오는 20일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과 금융시장 동향 등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당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검토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합심해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매주 가동하고 이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제 금융협력대사, 국제 투자협력대사를 임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을 촉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해 대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에 선제 대응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과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탄자니아·칠레 등과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도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한미 협력 관계 공고화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방미단 활동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당정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도 점검하고 올해 1분기에 주요 기업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주요 이벤트가 몰려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차원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밸류업 세제 지원,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신속 추진 필요성 공감했다”며 “정부는 한국경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용평가사·외국 정부·외국계 금융회사·국내 투자자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현 비상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에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국정 안정을 위한 인사권 행사 등을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며 “안보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치안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어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 인사 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 인사로 활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등이 여당 측 인사로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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