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통 자백’ 논란에 우종수 본부장 입지도 뿌리째 ‘흔들흔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경찰 출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말을 해 경찰의 공정성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입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과 여론은 이 의원과 경찰의 공정성에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707특임단을 비롯해 군 수뇌부의 기밀을 보고받더니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공조본과 내통하고 있음을 사실상 자백 했다”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국정원과 군 수뇌부, 공조본의 보고를 받나”면서 “이건 ‘착한 직권남용’인가. ‘내통 직권남용’인가”라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김상욱, 배준영, 이달희, 이성권, 정동만, 조승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우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상식 의원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청부와 청탁으로 국수본을 품은 민주당이냐. 민주당 품에 안긴 민수본이냐”면서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는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부와 청탁으로 오염되고 불공정한 국수본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느냐”면서 “국수본이 이렇게 오염되고 망가진 것은 전적으로 우종수 본부장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과 이 의원 간의 통화기록 공개, ▲국수본 의사결정라인과 이 의원 간의 통화기록 공개, ▲이상식 의원이 통화한 국수본, 공조본 소속 인사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며 우 본부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또 다른 경찰 출신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의 글도 논란이다. 경기경찰청 기동대 근무경력이 있는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에 무력충돌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을 페이스북에 써놨다.

장갑차와 크레인까지 동원해 ‘인해전술’을 쓴다는 취지다. 전투력이 막강한 경호처 직원들을 다수가 체포하는 방식을 사실상 공개 제안했다. 경찰은 이런 작전 고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 본부장이 경찰 출신 민주당 인사들의 지령을 사실상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성윤 의원도 공수처장을 향해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라고 윤 대통령 체포를 요구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그런 결기로 가야 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대하더라도 체포해야 된다”라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도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집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다. 이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성 부분에 대해 오 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공문을 주고 받았다.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를 위임하는 형태로 보냈다가, 형사절차에서의 ‘위임’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지적되자, 경찰은 위법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본 차원에서의 영장집행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체포에 경찰을 동원하는 형태로 합의했다.

이미 공수처는 경찰 수사관 등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위법성’ 때문이었다. 그러자 경찰로 체포를 위임하는 형태로 던지면서 논란은 더 불거졌다. 대규모의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하기 위한 ‘꼼수’였다. 사실상 이 위원장의 ‘인해전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7일 서울서부지법으로 기한연장을 승인받은 체포수색영장의 합법성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판례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이미 대법원에 이의신청이 돼 있는데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공수처에 따졌다.
 

7일 ‘동아일보’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본부장을 항의방문한 내용을 경찰발로 보도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이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체포를)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했다는 것. 이어 이 의원은 우 본부장을 향해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라고 말했고, 우 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전언을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드러난 점은 이 의원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 본부장 측에서 언론에 흘렸다는 점이다. 우 본부장이 사실상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일 벌어진 불법시위와 경찰부상 등의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야권에 편향됐다는 인식도 지우기 어렵게 됐다.

• 카카오뱅크, 충남신보와 소상공인 지원 업무 협약 체결
• KT&G, ‘S&P·무디스’ 글로벌 신용 평가서 우량등급 획득
• 오뚜기, 설 앞두고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110억 조기 지급
• ‘대한민국 K브랜드대상’ 스마트자동변기살균케어시스템 부문 발표, ‘토일렉’ 올해 수상 기업 선정
• 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 “공수처, 국수본, 경찰직장협의회…이들이 내란세력”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