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해 대학 사이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 중 최소 48곳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151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현안에 대해 1순위로 ‘대학 등록금 인상’이라고 응답한 총장의 비율이 75.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학 관련 규제 개선’, ‘대학 내 인프라 개선’ 순이었다.
대학혁신 방안으로는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3.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 확대’(85.6%)로 대학재정 확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사립대학 총장 48명(53.3%)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38명(42.2%)도 논의 중이라 밝혀 대부분의 사립 대학이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4명(4.4%)에 그쳤으며 등록금 인하를 고려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2022년에는 6개교, 2023년도는 17개교, 지난해에는 26개교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 인해 대학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6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97.8%), ‘첨단 교육시설 개선’(97.7%), ‘우수 교직원 채용’(96.6%), ‘학생복지 개선’(94.5%)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개편’(83.3%), ‘대학기관 평가인증 준비’(83.3%), ‘무전공제 도입 및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72.3%)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시 활용계획에 대해 총장들은 1순위로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순위는 ‘학생복지 지원시스템 및 시설 강화’, 3순위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개편 및 교육과정 개편’이다.
사총협 황인성 사무처장은 “정부는 국립대학의 교직원 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고 대학운영비 지원 외로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국립대학 시설 확충,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난 16년 간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며 “이제는 등록금 인상을 포함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인상은)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가장학금 증액은 대학 재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대학 혁신과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등록금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정에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1/CP-2022-0036/image-486646b7-cf6b-4013-a98d-e2b873a8d54a.jpeg)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대 대부분은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 온 상황이다.
2023년 물가상승률 인상 여파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올라가면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일부 등장하긴 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 소규모 종교대학이었다.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대다수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받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비해 등록금을 올려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총협에 따르면 90개 대학 외 나머지 61개 대학은 신입생 유치나 국가장학금 불이익 등으로 인상을 고민 중이다. 서울 지역 사립대 중에서는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한양대, 중앙대, 홍익대 등도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교육부도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각 대학 총장에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 “올해 역시 등록금을 동결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갖는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6일 총장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충북대 고창섭 총장(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9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 차관은 간담회에서 총장들을 향해 엄중한 시국에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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