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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독감 치료제 등 비급여 주사·검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고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실손보험 개혁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공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대비 0.8%포인트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 기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는 전년에 비해 10.3% 늘어난 133조 원이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 원, 비급여진료비는 20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반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 첩약비 등을 제외한 총진료비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보험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늘어나는 만큼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이 기간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각각 전년대비 0.2%포인트, 0.6%포인트 늘어난 19.9%, 1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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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의 경우 독감 치료주사와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가 급증하면서 3.4%포인트 하락한 57.3%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병원은 50.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줄었다.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새로 나온 비급여 진료와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가 늘어난 영향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비급여 처방되는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줄면서 건보 보장률이 68.8%로 전년대비 1.0%포인트 늘었다.
다만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률은 소폭 올랐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암 질환 76.3%, 희귀·중증난치질환 89.0%로 각각 0.6%포인트와 0.3%포인트 늘었다. 뇌혈관질환은 88.2%, 심장질환은 90.0%로 각각 1.5%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1인당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늘었다.
연령별로는 0~5세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보장률이 각각 67.4%, 69.9%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은 소득분위에 대한 보장률이, 소득이 높은 소득분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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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보 환자 진료비 실태가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을 동반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특위는 9일 열리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한 후 조만간 발표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기본 방향성은 일률적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쪽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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