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당기기준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역대 최대인 30조원에 육박했지만 흑자폭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의정갈등 이후 비상진료대책과 의료개혁 지원에 건보 재정을 투입한 영향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7일 2024년도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이 각각 99조870억 원, 97조3626억 원을 기록해 현금흐름 기준 1조7244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년 연속 흑자로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3조6000억 원, 2023년 4조1000억 원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건보 누적 준비금도 꾸준히 쌓여 작년 말 기준 29조722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폭은 급감했다. 보험료 수입이 지난해 건보료율 동결과 직장인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 여파로 지난해 3.0%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수입이 줄었다.
|
건보공단은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선지급한 급여비 1조4844억 원을 고려하면 흑자폭은 3조208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정부 지원도 12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1956억 원 늘었으며 준비금의 운용수익률도 4.79%로 목표치를 웃돌았다.
지출의 경우 건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급여비가 전년 대비 7.3% 늘었다. 수련병원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줄긴 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지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작년 3월부터 매달 1890억 원씩 건보 재정에서 투입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급여비가 2023년보다 8.2% 감소한 데 반해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지급한 급여비는 각각 6∼7%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노력과 관리·운영 체계 개선으로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