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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개정(개헌) 논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발화점은 당사자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다. 지방 권한 강화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축소하고 탄핵정국과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7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혼란을 수습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일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천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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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역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울산시 역시 지방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 지역의 신산업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한 최근 도정 성과 및 브리핑에서 “개헌에 국토 균형발전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으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는 유정복 시장이 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하는 8일부터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들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를 최적기로 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며 개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축소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여기에 더 나아가 거대 양당 체제로 굳어진 입법 권한을 소수 정당으로 분산하는 선거제도 개헌도 요구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선거제도는 1개 선거구에 대표를 2명 이상 뽑는 방식이다. 현재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이런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민사회가 얘기하는 개헌은 당리당략으로부터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지방분권 형태여야 한다”며 “여기에 거대 양당으로 극한 대립으로 형성되는 국회 문제도 선거제도 개편으로 입법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개헌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개헌 논의는 탄핵 정국과 무관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돼도 국정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라는 이슈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흘러가고, 기각돼도 국정 운영을 바로 잡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도 될 수 있다. 결국 탄핵 혼란을 완충 작용할 수 있는 개헌으로 국론을 뭉치자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분권과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 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입법권과 예산권 등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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