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각 국무위원은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진력해 주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특히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 회복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내수 회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며 “미래 산업 핵심 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장관들에게 전한 바와 달리, 최 대행은 과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걸까.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란 취지의 전자 공문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는 경찰에 검토해 보란 의견을 전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방조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에서 법과 절차에 따를 것”이란 입장 외 추가적인 공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7일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가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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