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정답”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은 충돌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래야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긴급 추경을 편성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 관세 장벽과 보조금 폐지 등 우리 경제의 직접적인 위협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것에 대해 “갈등의 현장에 가서 직접 민심을 파악하는 것이 현직 국회의원, 특히 지역구 의원의 중요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법리로 싸우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의 충돌과 국론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결단해 주시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이 현실 속에서 붕괴되는 장면이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은 충돌과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포고문에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과 군 지휘관들에게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입법폭주, 탄핵폭주를 일삼는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성 비상조치였다는 윤 대통령의 설명은 힘을 잃고 있다”면서 “백 보 양보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 활동을 동의 없이 정지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것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는 것이 현직 국회의원의 중요 책무”라며 비판을 삼갔다. 그는 “갈등의 현장에 가서 직접 민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간 건데 강성 지지층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안 의원은 “영장집행에 대해선 대법원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냐”며 “영장 시한인 오늘까지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보냐는 물음에는 “사법부의 판단영역”이라며 “사법부에서 판단한다면 본인으로서는 납득되지 않더라도 따르는 게 법치주의 아니냐”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소추위원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구하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소추안을 몇 명의 대표가 바꾸려고 하는 건 재판 한 번 정도면 끝날 사안”이라며 “그 정도 시간을 벌어서 단 하루라도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보다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하려는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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