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맞춰 순리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영장 발부는 일반인들보다 더 가혹하고 더 심한데 이런 영장 발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문수 장관의 SNS 전문.
[ 대통령께 예의를 갖춰라 ! ]
현명한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순리와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옷을 입을 때에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예우하는 일에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닐까요?
현재 2심에 유죄 받은 사람도 법정판결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월급 다 받으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는 왜 탄핵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계엄 때문에 한 것이라 치더라도 총리는 계엄도 안 했는데 왜 탄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헌법 재판관 임명 당시 반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를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수직적 관계지만 대행의 대행은 수평적 관계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며
가급적 논의를 해서 공감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좀 원만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부터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상의해서 하자고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갑자기 헌법 재판관을 발표했다. 그런 문제는 미리 논의하고 합의를 못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또한 여태 헌법 재판관 임명 안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대행의 대행보고 임명하라고 합니다.
대행의 대행도 본인이 (임명을) 하는 게 맞는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는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맞춰 순리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영장 발부는 일반인들보다 더 가혹하고 더 심한데 이런 영장 발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경호처는 선출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의무이고
선출된 대통령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경호처가 할 일입니다.
직무 정지됐으니,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겨울은 항시 봄을 데리고 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