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제도 변화로 인해 기회와 도전이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융 지원책 확대, 세제 개편 등은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대들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본격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과도한 대출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30대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조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상반기 안에 대출 계획을 확정 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도 병행된다. 올해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이는 대출을 상환하려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대출금액의 1.21.4% 수준이던 수수료율이 0.60.7%로 대폭 인하된다. 또한, 신생아를 둔 가구를 위한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새로운 금융 상품도 출시된다. ‘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 이상 꾸준히 납입한 만 19세 이상의 청년들이 주요 대상이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받을 수 있던 소득공제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연 300만 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강화되어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6월부터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규정이 변경되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어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규 민간 건축물에는 에너지 효율 기준이 강화된다.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기준이 상향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또한, 층간소음 규제 역시 대폭 강화되어 모든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거주 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은 대출 규제와 금융 지원이 동시에 강화되는 전환점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도전적인 해가 될 수 있지만,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특히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차주들의 대출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과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대출 상품부터 지방 주택 구매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25년, 당신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적인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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