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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도 정파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빌미를 줄 수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 영 김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정파들,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약화 노력, 주한미군 철수 빌미 종전선언 추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원본, 북·중·러 적대, 친일 주장”
캘리포니아주에서 3선에 성공한 한국계 김 의원은 이날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에서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누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국 공산당이 해군력을 확대하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전례 없이 발전함에 따라 3국 파트너십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이 지역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우리(한·미)의 합동 연습, 인적 교류, 정보·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시간이지 축소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원본은 윤 대통령이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너무 친(親)일본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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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같은 정파들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의 기본 인권이 존중될 때까지 내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공식적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양보가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너무 이른 선언은 주한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적 성명이라고 해도 이 선언은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약 2만9000명의 (미군) 병력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완벽한 빌미(talking point)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연합 억제력과 신뢰 약화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 공단당과 북한 정권과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을 철통같으며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한국이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안보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한국이 최대 도전 중 하나에 직면했지만, 난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민의 헌신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에서 한국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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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김 “서방 언론, 태극기·성조기 흔들면서 탄핵 반대 시위, 대부분 무시”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한 서방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총리)이 수주 사이에 탄핵당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한국 정치 불안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언론의 보도가 반(反)윤석열 시위에 매우 집중해 와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도 매일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으로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서방 미디어는 이런 이미지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인 이민 1세대인 김 의원은 2021년 연방 하원에 입성했으며, 한·미 외교 현안 등을 다루는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고, 한미의원연맹 부활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중국·북한·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이들 나라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자유 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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