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 방한은 굳건한 한·미 관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블링컨 “한국 민주주의가 법치에 따라 회복될 것 믿는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믿는다”며 “미국은 한국이 법치와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는 현재의 정치적 난관을 헌법과 법치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직접적으로 전달됐다.
블링컨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미국은 이를 매우 우려했고, 당시 한국 정부에 직접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 민주주의의 강점은 제도가 도전받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처한다는 점”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능력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적 혼란을 해결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 “윤 대통령의 행동이 북한·러시아 지도자와 비슷”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날카로운 질문도 나왔다. 뉴욕타임스의 에드워드 웡 기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행동과 유사하다”며 “이런 조치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헌법과 법치에 따라 현재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고 답하며 법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과거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북·러 군사 협력 우려
한편,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시점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첨단 위성 기술을 공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핵을 용인하려는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동맹,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강화 합의
블링컨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담에서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은 어느 한 지도자나 한 정부, 한 정당을 초월한 강력한 관계”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 간의 기본 가치와 연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정책 행보를 긴밀히 협력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이루어진 고별 방문으로, 한·미 동맹의 지속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블링컨 장관은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평가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법치와 민주주의를 유지할 것을 당부한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동맹국들에 대한 정책적 유산을 남기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오랜 민주당 지지자로, 바이든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와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외교 분야로 진출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으로 일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수석위원으로 있을 때 그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바이든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그는 한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회복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전하며, 안보 위협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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