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당력을 집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총력 저지에 나선 후, 최 대행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제2의 내란 행위’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 대행이 경호처의 저지를 방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최 대행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탄핵 추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고발 후의 상황을 지켜본 다음 탄핵 추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1차 ‘고발’·2차 ‘탄핵’… 민주당의 ‘단계적 압박’
민주당의 최 대행 압박은 6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부터 시작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호처장·경호차장·경호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내란 청소 책임자는 최 대행”이라며 압박에 가세했다.
이재명 대표도 비상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발언을 자처하며 최 대행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직격했다.
특히 민주당은 압박 차원에서 최 대행 고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당 법률위원회에서 (최 대행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인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응 당시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 등을 고발 사유로 꼽았다.
여기에 더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와 중진 의원 간담회 자리에선 최 대행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6선의 추미애 의원은 “내란수괴가 체포되도록 최 대행은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 대행에 대한 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탄핵 추진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최 대행 고발 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 안정과 경제적인 쇼크 등을 생각해서 (최 대행 탄핵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중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최 대행 조치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우선 최 대행 고발을 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탄핵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도 공개 발언에서 “최 대행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진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도 이러한 의견에 대해 동의했다고 한다.
이처럼 민주당이 최 대행 압박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 총력전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론 형성’으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여론은 이미 게임 끝났다고 볼 것 아니겠는가”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체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4
당연이탄핵해라
당연이탄핵해야됀다
대한민국 누구나 대통령 이다 성추행민주당 자멸 파탄으로
탄핵에 병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