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되자, 중앙일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최 대행은 즉각 경호처의 망동을 분쇄하고 윤석열 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한겨레도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박종준 경호처장 등 내란 비호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하라”라고 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윤 대통령 관저에 오전 8시 즈음 진입을 시작했다. 이후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계속해서 대치했고, 공수처는 결국 관저 진입 5시간30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했다. 이에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역시 입장문에서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를 삼가달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6일 「경호처는 대통령 사병이 아니다… 영장 방해 멈춰야」 사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조사에 불응했다”며 “만일 오늘도 경호처가 공수처 수사관들의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병력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경호처 직원들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 신분이고, 설사 상급자의 명령이라도 불법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누구라도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없고 그런 명령을 따라서도 안 된다. 경호처 직원들은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둘 다 국가기관인 공수처와 경호처가 협조는커녕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명확한 지시를 내려줘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호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최 대행에게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더욱 깊어지도록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개인적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국가를 위해 결단이 필요할 땐 결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150여명을 고발한다는 입장을 두고 “그중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선 경호처 요청을 거부하고 공수처에 협조했다는 것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고발한다는 건지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최 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최상목은 윤석열 체포 불응 사태 방관만 할 건가」 사설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5시간 넘게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막장극을 보며 국민들은 계엄의 밤만큼이나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관’적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다. 내란 수괴가 일부 극단적 지지층 뒤에 숨어 헌법과 법질서 파괴를 선동하며 나라를 결딴내도 괜찮다는 것인가. 최 대행은 즉각 경호처의 망동을 분쇄하고 윤석열 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최 대행, ‘윤 사병’ 경호처장 등 책임 묻고 협조 지시하라」 사설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경호처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마저 막아선 것은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니라 내란에 동조한 범죄 세력임을 자인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데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 책임을 계속 방기한다면, 최 권한대행도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세력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불법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국가신인도 등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리스크’ 해소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박종준 경호처장 등 내란 비호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하고,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가 여야 합의 문서를 공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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