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서용하 기자=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달러 환율 급등을 초래하며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 기관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환율 상승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환율상승 요인 꼽아
산업연구원은 2024년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는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연과 주요 통화 약세 등 달러 강세 요인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 감소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할 조짐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 글로벌 요인과 정치적 불확실성의 복합적 작용
한국은행: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중첩
KDI: 국내 경제 신뢰도 저하가 핵심
한국은행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외요인으로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대내 요인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봤다.
KDI는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신뢰도 저하를 꼽았다. 대외요인으로 미국 경제 강세와 글로벌 달러화 흐름이 환율 상승을 가중했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한국은행· KDI “품질 경쟁 중요”
산업연구원은 환율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입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에 상방 압력이 가해지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약화될 가능성을 꼽았다.
또 ICT 산업군은 비용 증가로 부정적 영향을 받지만, 소재·부품 산업군은 수출 증가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산업연구원: 소비와 투자의 위축
한국은행: 수출 효과의 제한성
KDI: 장기적으로 품질 경쟁력이 관건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품질 경쟁이 중심이 된 한국 수출 구조에서는 환율 상승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설비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나, 한국의 수출 구조가 점차 품질과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환율 상승 효과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수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지만 KDI는 국제유가 하락과 기조적 물가 안정 흐름 덕분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시장 안정과 기업 지원 강조
한국은행: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KDI: 시장 자율성 우선
▲‘정부개입’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YES” , KDI “NO”
산업연구원은 시장 안정과 기업 지원 강화와 외환보유고와 통화 스왑을 활용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환위험 관리 정보 제공과 컨설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관련해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4년 12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56.0억달러로 전월말(4,153.9억달러) 대비 2.1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의 시장 개입 여파로 외환보유액이 4천억달러를 밑돌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일단 불식됐다.
이에 반해 KDI는 시장의 자율성이 우선되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자율변동환율제도를 감안할 때, 외환보유고를 사용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KDI는 환율 변동은 자연스러운 경제 조정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외환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00원까지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값 상승, 물가 급등, 생활비 증가, 내수 위축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제성장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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