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도부, 의원단, 당 소속 지자체장과 원외 정치인 등을 막론하고 사실상 전당적 차원에서 노골적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다.
당 대표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당 대표·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등 당 소속 의원 40여 명은 아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합해 “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법원, 나아가 헌법재판소까지 야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수사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시민사회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다. 법원과 헌재는 각각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등 혐의 재판과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한 사법기관으로, 단순한 불만 토로를 넘어 이들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시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마저 나오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가 현재의 정국을 자신들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나라 전체를 극단적 분열로 내모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 해결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을 되풀이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또한 기각됐음에도 이 모든 수사·사법 절차가 ‘흠결’이자 ‘법치파괴’라고 주장한 셈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측의 영장 이의신청이 서부지법에 의해 기각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사법부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등 법원의 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권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도망을 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염려도 없는데 두세 번 정도 소환에 불응했다고 체포영장까지 (집행)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단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이며, 민심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혼란’ 책임을 공수처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경호처의 영장집행 거부와 극우 지지시위를 사실상 부추긴 윤 대통령의 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정안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심판 심의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겠다고 한다”, “(경찰은)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며 한남대교 전체를 불법점거한 민노총의 불법시위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등 헌재와 경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기관들이) 벌써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에 항의 방문도 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당 전체 의원 숫자(108명)의 3분의 1을 넘는 약 40명의 의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김기현·나경원·이철규·유상범·이인선·윤상현·강승규 등 친윤계, 영남 지역구, 탄핵 반대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인 37명(오전 9시 기준)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및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관저에 모여 물리적인 ‘윤석열 사수’에 나섰다. 조배숙·이철규·강승규·구자근·박성민·이인선·김민전·임종득·조지연 등 9명 의원들은 전날 관저 앞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극우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한 집회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에게 “공수처는 명확하게 수사권이 없는 주체다. 따라서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무효인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오늘 이 원천 무효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공수처의 영장집행 시도가 있을 시 이를 막아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관저에 모인 이 의원들은 모두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엔 국회 본회의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계엄해제 이후 자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내란 동조·방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로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해왔다. 당시엔 국회 담장을 넘는 등 경찰의 출입통제를 뚫어낼 시도를 하지 않았던 이 의원들이, 정작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물리적 저항도 불사하겠다는 풍경이어서 여론의 비판이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의 관저 집합 및 시위 참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지도부가 지침 주거나 그런 건 없었다”며 “자발적으로 가시겠다는 분들이 갔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했는지 (지도부는) 보고 못 받았다”고만 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 일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 지도부를 포함한 당 상하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 다수·주류의견에 해당한다. 전날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내 대권주자들이 참여 중인 당 시도지사협의회가 입장문을 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며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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