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겨냥,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 방식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도망가거나 해외로 출국할 염려도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현재의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일탈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이런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영장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다수당의 독재’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와 여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행태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절차보다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즉시 멈추라”며 “이번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와 사법은 분리돼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번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수사기관은 이성을 찾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직무대행의 질서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본인 재판이나 잘 받으라고 하라”고 응수했다.
한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치주의 흔드는 공수처, 존재 이유를 다시 묻습니다’라는 논평에서 “공수처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경찰에 체포를 요청한 셈인데,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며칠간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소동이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본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다루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이제는 법적 한계를 무시하며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이번 사태로 공수처에 대한 폐지론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공수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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