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졸속 탄핵’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중단한 후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일에는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측의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를 언급한 뒤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의 탄핵 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내란죄 철회’ 논란은 지난 3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불붙었다.
민주당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일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여당이)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역시 소추사유를 재정리했었다며 논란 자체가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여당은 내란죄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데 이를 철회하려는 것은 절차상 타당성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 입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해 탄핵심판 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야당의 꼼수라는 게 여당 판단이다.
탄핵 정국 이후 ‘내란엄호당’이라는 야당 공세에 밀려 있다가 ‘졸속 탄핵’이라는 점을 부각해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내란죄 철회’ 논란에 당력을 집중하는 데는 절차상 타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핵심 사유가 빠질 경우 탄핵심판 결정 후에도 불공정 시비로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여권 인사들도 ‘내란죄 철회’에 대해선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 아닐까(김상욱 의원)”라며 문제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오는 6일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탄핵 재표결을 추진할 경우 국정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 혼란스러워질 건 없다고 본다”며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건 저희로선 받아들일 순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대통령 엄호’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상현 의원 등 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고, 향후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개인 판단에 따라 하는 걸로 맡겨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지키기’에서 당이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집회 참여 자체가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는 흐름으로 국민이 보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이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댓글2
빤뻔한 조경태
재결의가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뭔 말도 안되는 소릴 줴치고 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