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정치인들이 대치점 선봉에 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 시도 중단 요구에 화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과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체포영장 청구에)불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 및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이게 바로 대민 사법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국민의힘 인천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SNS에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원 전 장관은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며 “내란죄 삭제 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다.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한다.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 집행을 중지한 공수처를 향해 ‘해체’와 ‘이관’을 각각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실 경호처가 ‘내란 사병’으로 전락했다며,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며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해 ’내란 사병’을 자처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법 개정을 시사했다.
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건을 의지와 실력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체포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구속을 이야기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오동운 처장의 의지와 리더십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 대변인은 “오 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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