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무산된 가운데,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정치가 어려운 시기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앞둔 점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경제위기에 정치적인 혼란함까지 더해졌다고 봤다.
영국 BBC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의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왜이리 어려울까)라는 기사에서 “그를 체포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웠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여전히 경호부대 등이 배치될 자격은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BBC는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엄령을 내리기로 한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BC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데 대해 “영장이 1월 6일까지로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분명하다”며 “공수처는 다른 날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이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얼마나 깊게 빠져있는지를 감안할 때 (체포 등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 탄핵된 대통령 자택의 대치상황에서 구금 실패) 기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서 5시간 대치하다 체포를 하지 못한 상황을 전하면서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실패는 한국인들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무력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극심하게 양극화된 정치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면서 이미 한미관계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최근 여객기 사고가 벌어졌으며, 경제적으로도 가계부채 증가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한국은 방향타가 없고 내부 갈등으로 주의가 상당히 산만해진 상태로 보인다”고 전했다.
NYT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영장을 거부함으로써 탄핵을 통해 물러나야 할 이유가 늘어났다”며 “오늘은 살아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관들과 그의 내란 혐의를 재판할 판사들에게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NYT는 안병진 경희대 교수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려는 전략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지난 3일 기사 (수사관(공수처), 대치 상황 이후 한국 대통령 구금 시도 중단)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주지에 진입해 영장을 집행하려다 5시간 대치 후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사로 전달했다.
WP는 이 기사에서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빠르게 부상한 것처럼 빠르게 몰락했으며, 체포에 직면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고 전했다.
WP 역시 한국 원화의 폭락과 치명적인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정부가 이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WP는 “윤 대통령의 구금과 체포 가능성은 계엄 시도 실패 이후 이어지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며 “한국의 장기간 리더십 공백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제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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